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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22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다기재 협범위의 원칙 특허 청구범위는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그 범위가 좁아진다. 이 말이 한번에 와 닿는 사람은 특허 청구범위를 많이 접해보았거나, 특허관련 지식이 많은 사람이거나, 논리관련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청구항에 A, B, C라는 구성요소가 있으면, 위 ABC를 모두 포함해야 청구항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AB, AC, BC같이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누락되면, 청구항이 한정하고 있는 발명의 범위 밖인 것이다. 다만, D, E, F같은 조건을 추가하여 ABCD, ABCF, ABCDE같은 경우는 어쨌든 AB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의 범위에 포함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는 청구을 구성하는 요건이라 볼 수 있다. 예를들어, A는 한국, B는 30대, C는 정규직라는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 2020. 1. 9.
일본특허의 특이적 연도표시방법-특개소,특개평 이게뭐야? 일본 특허문헌을 보다보면 아래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특이적인 연도 표시방법으로, 아직 왕이 있는 일본에서 왕의 연호에 따라 연도를 부여하여 기재한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체계에서 공개번호는 "10-2019-XXXXXXX"와 같이 연도를 기재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19 대신에, 특개평 또는 특공소와 앞자리 숫자를 기재하는 것이며, 연도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재는 약 2000년 이후부터는 사라져서, 아래와 같이 공보에 연도를 표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도 표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원칙적으로 계산하자면 아래와 같다. 특공소=숫자+1925 특개평=숫자+1988 그러나, 특허 검색을 하다보면 위 기재에 해당되는 특허 문헌이 자주 검색.. 2020. 1. 6.
디자인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점-어떤것을 선택해야 할까? 특허는 "발명"을 보호주체로 하나, 디자인이나 상표는 얼핏 보기에 형상이나 이미지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디자인과 상표는 그 법목적 및 적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대상 디자인보호법은 상품에 형성된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이고, 상표법은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을 창작한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 즉, 상표와 디자인 중 특허와 보다 비슷한 것을 고르자면 양자 모두 창작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출원의 경우 업무상 신용을 쌓기 위하여 "선택"된 것에 대해 사용을 통해 신용이 쌓인 것을 보.. 2020. 1. 4.
펭수, 펭하, 펭바 상표출원논란-등록가능성과 적용 조문은? 연말이 펭수 상표등록으로 조금 시끌벅적 했다 EBS의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하는 시그니처 인사인 펭하, 펭바를 EBS가 아닌 타인이 출원했다는 내용이다. 상표는 출원서가 접수되면 바로 공개되며, 키프리스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원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표라도 키프리스에서 검색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다. 키프리스의 상표 탭(링크)에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출원인인 펭수 관련 상표는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9월에 펭수 캐릭터 이미지 만을 출원하였다. 이후, 11월과 12월에 뒤늦게 "펭수" 및 "자이언트 펭 TV"라는 글자에 대해 상표 출원을 하였다. 하지만 "펭수"로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면, EBS의 출원 두개를.. 2020.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