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전글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은가? 물론 이전 글을 읽었다면 알겠지만, 화학, 생명, 전자관련 발명은 이런 고민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허로만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계장치, 간단한 구조를 가진 물건의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당연하게도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용신안의 경우 "고도한 발명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도한 발명일 것"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공개된 발명을 단순 결합하는 경우 실용신안의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그 판단이 애매모호한 문제점이 있다. 1. 특허의 장점 실무에서 실용신안 등록을 추천하지 않는 변리사를 몇명 보았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2020. 1. 23.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다기재 협범위의 원칙
특허 청구범위는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그 범위가 좁아진다. 이 말이 한번에 와 닿는 사람은 특허 청구범위를 많이 접해보았거나, 특허관련 지식이 많은 사람이거나, 논리관련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청구항에 A, B, C라는 구성요소가 있으면, 위 ABC를 모두 포함해야 청구항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AB, AC, BC같이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누락되면, 청구항이 한정하고 있는 발명의 범위 밖인 것이다. 다만, D, E, F같은 조건을 추가하여 ABCD, ABCF, ABCDE같은 경우는 어쨌든 AB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의 범위에 포함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는 청구을 구성하는 요건이라 볼 수 있다. 예를들어, A는 한국, B는 30대, C는 정규직라는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
2020. 1. 9.
키프리스 활용하기-통합행정정보
경쟁사의 특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등록 되었는지, 어떤 거절이유를 받았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 특허가 공개 또는 등록되어 공보가 발행되었다면 이전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권은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출원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특허 출원이 취하 등으로 무효되지 않는 한 공개 되게 되어있다. 이때 공개는 등록여부와 전혀 관계없으며, 통상 출원일 후 1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우선권주장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등을 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나아가, 특허는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원 내용 뿐만 아니라 등록 과정에서 심사관이 통지한 의견제출통지서, 그에 따른 출..
2020. 1.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