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관련22

상표 분쟁 케이스- 아딸 떡볶이 사건과 상표 심사기준 개정 아딸 떡볶이 사건과 심사기준 개정 최근 몇년간 가장 화제가 된 상표 분쟁 중 하나는 아딸 떡볶이 사건이다. 1. 아딸떡볶이 사건 아딸 떡볶이는 아빠가 만든 튀김과 딸이만든 떡볶이에서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떡볶이 가게이다. 여기서 "딸"이 상표분쟁의 한 당사자인 A씨이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오투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아딸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대표이사는 남편인 B씨였다. 대표적인 떡볶이 브랜드로 승승장구 하던 중, 오투스페이스의 대표이사인 B씨의 횡령 사건이 터지게 된다. 횡령사건이 불거지고 B씨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으며,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B 대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약 30억원을 받고 풀려났다. (관련기사) 횡령사건이 도화선이 된 것인지, 아니면 부.. 2020. 5. 13.
특허 출원인이 활용 가능한 제도-분할출원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분할출원을 통해 두개의 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분할출원은 앞서 설명한 우선권주장 출원(https://dandanlife.tistory.com/31?category=798360)과는 다르게, 원출원-분할출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 먼저 출원한 선출원이 출원일 이후 1년 3개월 뒤 취하되며, 우선권주장한 후출원만 진행되나,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모두 등록되는 경우 두개의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2020. 4. 13.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전글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은가? 물론 이전 글을 읽었다면 알겠지만, 화학, 생명, 전자관련 발명은 이런 고민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허로만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계장치, 간단한 구조를 가진 물건의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당연하게도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용신안의 경우 "고도한 발명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도한 발명일 것"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공개된 발명을 단순 결합하는 경우 실용신안의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그 판단이 애매모호한 문제점이 있다. 1. 특허의 장점 실무에서 실용신안 등록을 추천하지 않는 변리사를 몇명 보았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2020. 1. 23.
특허 출원 관련- 보정의 범위 특허 출원 및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출원된 특허에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등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거절이유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 202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