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전글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은가? 물론 이전 글을 읽었다면 알겠지만, 화학, 생명, 전자관련 발명은 이런 고민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허로만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계장치, 간단한 구조를 가진 물건의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당연하게도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용신안의 경우 "고도한 발명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도한 발명일 것"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공개된 발명을 단순 결합하는 경우 실용신안의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그 판단이 애매모호한 문제점이 있다. 1. 특허의 장점 실무에서 실용신안 등록을 추천하지 않는 변리사를 몇명 보았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2020. 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