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리스 활용하기-통합행정정보
경쟁사의 특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등록 되었는지, 어떤 거절이유를 받았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 특허가 공개 또는 등록되어 공보가 발행되었다면 이전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권은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출원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특허 출원이 취하 등으로 무효되지 않는 한 공개 되게 되어있다. 이때 공개는 등록여부와 전혀 관계없으며, 통상 출원일 후 1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우선권주장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등을 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나아가, 특허는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원 내용 뿐만 아니라 등록 과정에서 심사관이 통지한 의견제출통지서, 그에 따른 출..
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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