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1 디자인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점-어떤것을 선택해야 할까? 특허는 "발명"을 보호주체로 하나, 디자인이나 상표는 얼핏 보기에 형상이나 이미지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디자인과 상표는 그 법목적 및 적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대상 디자인보호법은 상품에 형성된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이고, 상표법은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을 창작한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 즉, 상표와 디자인 중 특허와 보다 비슷한 것을 고르자면 양자 모두 창작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출원의 경우 업무상 신용을 쌓기 위하여 "선택"된 것에 대해 사용을 통해 신용이 쌓인 것을 보.. 2020.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