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출원1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법적으로도 90%이상 유사하며, 실제 실용신안법은 많은 부분에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다. (준용:반복 기재를 피하고 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 A법에 기재된 내용을 B법에 기재할때 준용한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특허와 실용신안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출원 전략을 짤 때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보호의 대상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며,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한다. 구체적인 법조문은 아래와 같다. (특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 2019.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