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2 디자인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점-어떤것을 선택해야 할까? 특허는 "발명"을 보호주체로 하나, 디자인이나 상표는 얼핏 보기에 형상이나 이미지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디자인과 상표는 그 법목적 및 적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대상 디자인보호법은 상품에 형성된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이고, 상표법은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을 창작한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 즉, 상표와 디자인 중 특허와 보다 비슷한 것을 고르자면 양자 모두 창작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출원의 경우 업무상 신용을 쌓기 위하여 "선택"된 것에 대해 사용을 통해 신용이 쌓인 것을 보.. 2020. 1. 4. 펭수, 펭하, 펭바 상표출원논란-등록가능성과 적용 조문은? 연말이 펭수 상표등록으로 조금 시끌벅적 했다 EBS의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하는 시그니처 인사인 펭하, 펭바를 EBS가 아닌 타인이 출원했다는 내용이다. 상표는 출원서가 접수되면 바로 공개되며, 키프리스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원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표라도 키프리스에서 검색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다. 키프리스의 상표 탭(링크)에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출원인인 펭수 관련 상표는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9월에 펭수 캐릭터 이미지 만을 출원하였다. 이후, 11월과 12월에 뒤늦게 "펭수" 및 "자이언트 펭 TV"라는 글자에 대해 상표 출원을 하였다. 하지만 "펭수"로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면, EBS의 출원 두개를.. 2020.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