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특허1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존속기간에 한계가 있다. 오래된 발명에 대하여 무한정으로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 오히려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오랜 기간 허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등록까지의 흐름 심사관이 심사청구된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결정을 한다. ->출원인 및 대리인은 특허 결정서를 송달받고, 설정 등록료를 납부한다. ->설정 등록료 납부가 확인되면, 특허가 설정등록 된다. ->설정등록 후 며칠 이내에 등록특허 공보가 발행된다. 이러한 절차 과정 중 특허권이 실제로 발생하는 날은 언제일까? 바로 "설정등록일"이다. 특허법에서도 특허권은 ".. 2019.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