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09

국제특허분류(IPC)의 정의 및 확인방법 국제특허분류 공개특허공보나 등록특허 공보를 보면, 서지사항이 기재된 부분에 아래 표시된 부분과 같은 코드가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특허분류(Int. Cl.)로 기재된 부분은 해당되는 특허의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표시한 것이다. IPC란 국제 규격에 맞추어 특허를 분류하는 분류 체계를 의미하며, 국제특허분류라는 이름에 맞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특허 출원된 내용을 기술에 따라 IPC로 분류함으로써, 특허의 통계에 활용하고, 일정 분야만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검색에 활용하기도 한다. 분류체계를 크게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위에 기재된 A~H까지를 섹션이라고 부른다. IPC 코드는 코드.. 2019. 12. 19.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존속기간에 한계가 있다. 오래된 발명에 대하여 무한정으로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 오히려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오랜 기간 허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등록까지의 흐름 심사관이 심사청구된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결정을 한다. ->출원인 및 대리인은 특허 결정서를 송달받고, 설정 등록료를 납부한다. ->설정 등록료 납부가 확인되면, 특허가 설정등록 된다. ->설정등록 후 며칠 이내에 등록특허 공보가 발행된다. 이러한 절차 과정 중 특허권이 실제로 발생하는 날은 언제일까? 바로 "설정등록일"이다. 특허법에서도 특허권은 ".. 2019. 12. 18.
특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공지예외 적용 주장 모두들 아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출원 전" 출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개된 경우 그 출원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 하였다고 그 출원을 등록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특허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면서도 "이용을 도모"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는 발명의 공개를 통하여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즉, 특허권이라는 권한을 주는 대신 발명의 공개를 통하여 중복 기술개발을 예방하고 후속개발을 촉진하는 특허법의 대원칙을 고려하면,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것에 대한 보호 수단이 필요하다. 공지예외적용 주장하는 이유 이를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공지예외적용 주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 2019. 12. 17.
특허출원 관련 절차-우선심사 특허 출원에 대해 누구나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물론 우선심사 신청을 위한 비용이 더 소모되는 것이 당연하다. 앞서 특허 출원의 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본 바 있다(심사청구).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면, 최근 심사 경향으로 볼때 대략적으로 1년 이내, 늦어지면 1년 6개월 이내에 특허청에서 첫번재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경향일 뿐이며 우선심사 없이도 훨씬 빨리 심사결과를 받아보거나, 1년 6개월 이후 첫번째 심사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 출원상품 사업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등록을 빨리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우선심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전제 우선심사신청은 심사청구 된 출.. 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