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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서의 기재항목 우리가 키프리스 등에서 열람 가능한 공개특허공보 혹은 등록특허공보에는 다양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각 항목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각 항목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기재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면, 공개특허공보 혹은 등록특허공보의 이해가 훨씬 쉬울 것이다. 다만, 지금 설명하는 항목별 기재내용은 "보통은 이렇게 기재한다"라는 내용일 뿐이며, 쓰는 사람에 따라 스타일이 다르거나, 작성된지 오래된 명세서인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 출원을 번역해서 국내 출원한 경우 항목별 기재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공보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정도로만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아래 설명은 공개특허공보 혹은 등록특허공보의 .. 2019. 12. 22.
특허 출원인이 활용가능한 제도-보정안 리뷰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청구 하면, 심사관이 거절이유와 함께 의견제출 통지서를 송부한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을 출원했다 하더라도,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한번도 보내지 않는 경우는 체감상 2~3%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심지어는 5년 이상 명세서를 작성한 사람도 출원 후 의견제출통지 없이 한번에 등록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즉, 대부분의 발명이 출원하면 1번 이상은 거절이유와 함께 의견제출 통지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거절이유 중 90% 이상은 진보성 위반 의견제출 통지이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 2019. 12. 21.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법적으로도 90%이상 유사하며, 실제 실용신안법은 많은 부분에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다. (준용:반복 기재를 피하고 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 A법에 기재된 내용을 B법에 기재할때 준용한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특허와 실용신안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출원 전략을 짤 때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보호의 대상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며,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한다. 구체적인 법조문은 아래와 같다. (특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 2019. 12. 20.
국제특허분류(IPC) 활용방법 앞에서 국제특허분류(IPC)에 대해 알아보았다.(이전글) 설명한 바와 같이 IPC는 검색에도 활용할 수 있다. IPC를 통해 검색하면 원하는 기술분야 외의 검색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나 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IPC를 기억해 놓는다면 검색에 훨씬 쉽게 응용이 가능하다. IPC를 검색에 이용하는 경우, 보통 IPC+키워드의 조합으로 검색이 이루어진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PC는 섹션-클래스-서브클래스-그룹-서브그룹 순으로 세분화되며, IPC를 검색에 이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기술분야인 서브그룹까지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클래스나 서브클래스까지만 입력하고, 나머지 검색어를 키워드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IPC를 지나치게 세분화 할 경우, 원하는.. 2019. 12. 19.